홍남기 "부동산 과열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엄중대응"
홍남기 "부동산 과열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엄중대응"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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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총력 기울여 성장률 2.0% 이룰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과열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은 계속 견지해나가고, 부동산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돼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상향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되는 사안이고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늘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과표기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분기 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 정도 성장한다면 2.0%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서 2.0%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국회, 지방의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513조5천억원에서 14조5천억원을 깎겠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이상을 깎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에 상응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조정을 통해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규모(513조5천억원)를 가져가야 내년도 경제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탄력기간제 단위기간 확대문제에 대해선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9개월째 계류 중인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에서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된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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