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지표 확연히 개선…40대·제조업 아쉬워"(상보)
홍남기 "고용지표 확연히 개선…40대·제조업 아쉬워"(상보)
  • 최욱 기자
  • 승인 2019.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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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면서 지난 8월 이후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앞지르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개선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기준 취업자는 2천7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도 제조업·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취약 분야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시리즈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과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복지주택,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분야 대책과 관련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위한 재정 분야와 복지 분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며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프레임워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 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제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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