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 20년새 42% 증가"
한경硏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 20년새 42% 증가"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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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지난 20년간 42% 증가했고 이 중 89%가 인신 구속형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천657개로 1999년 1천868개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이었고 '벌금'은 7% 줄었다.

'징역 또는 벌금' 형벌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돼 1999년 평균 징역 2.77년에서 올해 10월 말 3년으로 8.3% 늘었다.

'벌금'은 3천524만원에서 5천230만원으로 48.4% 증가했다.

형사처벌 항목 중 범죄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은 2천205개(83%)였다.

형벌 조항별로는 '징역 또는 벌금'이 2천288개(86%)로 가장 많았고 '벌금'(9%), '징역'(3%), '몰수'(2%)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다섯 가지 처벌 항목 중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이나 성차별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 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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