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망] 지출 구조조정 집중…필요시 증세 공론화
[KDI 전망] 지출 구조조정 집중…필요시 증세 공론화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1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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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필요하다면 총수입 확충을 위해 증세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또 당장은 경기부양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대내외 수요위축에 대응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목한 셈이다.

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1~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3.9%)가 내년(-3.6%)보다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돼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3년 46.4%로 레벨이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의 추세적인 상승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우려를 점차 확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따라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의 누증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6.5%와 3.9%로 전망되는데 이를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강조했다.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지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라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당장 지출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국민부담률 상승이라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짧게 보기보다는 국민부담률 안에서 소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이런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도 있지만, 국민연금 부담과 관련된 것도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준칙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재정준칙 확립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준칙으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상화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KDI의 제안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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