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금융안정의 전제 조건…한은 운용체계 바꿔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 작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 내로 기준금리를 1차례 이상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저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DI는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능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박사)은 "현시점에서 내년 5월까지 6개월 안으로 기준금리를 1차례 내리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물론 상황을 지켜보면서 2번이든 3번이든 내리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KDI의 제안은 최근 저물가가 이어지고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까지 단시일 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KDI는 판단했다.

경제활동도 부진한 상황이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은 2.3%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5~2.6%를 밑돈다.

따라서 KDI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조합을 이룬다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저물가 현상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변동을 고려한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정이 이뤄질 필요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탓에 경제주체가 느끼는 실질금리가 높아져 투자와 소비 등에서 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이 아닌 통화정책의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 박사는 지난달 28일에도 "금융안정 목표를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정 박사는 "현재의 통화운용체계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해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하고, 물가 안정이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추세가 장기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정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지만, 자본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고 아직도 상당한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2013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높일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말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사후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라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지했다.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외화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대외건전성이 우수한 만큼 자본유출이라는 것에 너무 큰 가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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