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만난 IT업계 수장들…"규제 완화" 한목소리
최기영 장관 만난 IT업계 수장들…"규제 완화" 한목소리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9.11.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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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 대표들이 13일 규제 혁신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최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에서 진행된 '인터넷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는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과 기업 대표들은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규제 완화를 비롯해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개발자 문제 등 업계 전반의 현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IT기업 대표들은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정하고 있어 기업이 얽매이고 있다며 정부에서 규제의 원칙과 목표만 정해두고 기업들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정착되고 난 뒤에야 규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기업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의 몇 배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업계 발전을 위해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중 하나는 병역특례라고 생각한다"며 병역특례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이외에도 ICT 관련 학과 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최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인터넷 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업계에서 항상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 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 규제 등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규제로 최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들었다.

다만 최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도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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