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국고채 발행물량 만기ㆍ시기별 탄력운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60조원이 국내 국채시장의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시중금리 상승 등을 촉발하는 공급충격을 야기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여건을 봐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ㆍ부채 만기 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증권, 투신사 등 매입세가 지속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수급 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 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지난 8월 중순 역사상 저점인 10년물 기준 1.172%를 기록하고서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말 2.68% 올해 8월 말 1.50%, 지난 11일 1.94%로 반등하고 있다. 독일도 각각 0.24%, -0.70%, -0.26%로 비슷한 양상이다.

김 차관은 "그간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과도하게 하락한 금리는 미ㆍ중 무역 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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