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건보공단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와 관련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난 12일 주장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6.15%로 추정했다.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서 2017년 121.7%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비급여 항목의 증가 등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129.6%를 나타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표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지출 요인만 반영된다.

반면에 실손보험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포함돼 있다.

장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올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2016년 이후 최고치인 13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손해율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험손해율 방식을 자동차보험처럼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바꿔 손해율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희 실장은 "위험손해율은 보험요율 산출 시 사용하는 지표, 영업손해율은 보험상품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지표로 향후 병행 공시한다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등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실손보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비급여 관리체계가 보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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