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협회장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회장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카드사의 지급결제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레버리지를 완화해 부수 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가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 레버리지비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주기를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주현 회장은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신용카드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부문은 최근 10여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미 적자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는 인력 감축과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여기서 신용카드업이 이대로 경쟁력을 상실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결제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제방식의 선택폭을 넓히고 신용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히 이뤄져야한다"며 "정책·감독 당국의 인식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등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캐피탈사와 관련,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업무 시장에 대한 다른 금융권의 진입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금융에 집중된 영업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분야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애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에 맞게 캐피탈사가 금융산업의 리베로가 돼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회장은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여신협회는 회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 당국과 가교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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