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硏 "상반기 카드사 지급결제 적자 2천400억…역차별 없애야"
여신금융硏 "상반기 카드사 지급결제 적자 2천400억…역차별 없애야"
  • 변명섭 기자
  • 승인 2019.1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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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 상반기 지급결제 부문 적자를 이어가는 등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역차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14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지급결제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로 이같이 밝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높은 수익성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 악화와 핀테크의 규제 차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수익 측면에서는 지급결제부문의 적자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비용측면에서는 신용결제의 특성에 따른 자금조달,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타 결제 수단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적용 이후 지급결제부문 영업손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 이 부문 영업손실은 2천4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영업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윤종문 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파생된 비용 절감 압력은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고 밴사 수익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카드사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지급결제 생태계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업자 간 규제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신상품 출시, 일회성마케팅, 약관변경,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등에서 간편결제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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