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수혜자측 일방 주장"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수혜자측 일방 주장"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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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수혜자의 일방적인 안이며 다수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현행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한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곳"이라며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하는 단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특위에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총은 또 현재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재정 안정성 확보라며 국민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당초 2057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든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직 중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미래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평균적으로 40% 수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다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한 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아울러 "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국민연금 재정의 실질적 원천자인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는 데다, 국민연금 재정의 43%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재정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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