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위기는 기회…구체적 규제 완화 신중"
금융위 "카드사 위기는 기회…구체적 규제 완화 신중"
  • 변명섭 기자
  • 승인 2019.1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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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올해 1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14일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 참석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홍 과장은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한 이후 작지 않은 정도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영향이 있는 점을 안다"며 "카드업계와 논의를 하고 여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와 규제 형평성과 관련해 공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업체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법체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규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동일 체계에서는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급결제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체계를 묶어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수수료 체계 방식이 카드사 혁신이나 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현행법 체계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책 제도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홍성기 과장은 카드사들이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 레버리지비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주기를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한 후 산정하고 민간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날 김주현 여신협회장도 강하게 언급했지만 아직 금융위 입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홍 과장은 "여전업계가 안팎으로 도전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위기라는 것이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도 될 수 있어 그런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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