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60조 적자국채로 시장금리 상승 없을 것"
기재차관 "내년 60조 적자국채로 시장금리 상승 없을 것"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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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행할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에 대해 "보험사와 연기금의 장기채권 편입수요가 견조하니 이 정도 물량은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 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내년에 발행할 적자국채 60조원 중에서 34조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을 대체하고 순수하게 발행하는 규모는 26조원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생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국내외 잠재 수요자가 풍부하다는 게 김 차관의 생각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채발행 잔액은 600조원"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6천조원이니 10% 정도가 국채이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며 우리나라 국채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국내 보험사와 연기금은 장기채 편입수요를 채우기 위해 해외 국채나 주택 저당증권(MBS)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위험을 헷지(Hedge)하는데 그 비용도 크고 외화자금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 안전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기관 투자자의 해외자산투자에 내포된 위험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국채공급 증가→시중금리 상승→민간투자 위축' 등을 의미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out effectㆍ구축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망 선고'라며 일축했다.

물론, 그는 시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실제 발행 시기나 물량,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도한 국채 발행은 삼가야 한다"면서도 "경제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적정 규모로 공급되는 게 경제 전체로 보면 순기능이 많다"고 피력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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