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애야"
전경련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애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1.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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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투자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미국식 투자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혜택도 부여한다.

미국 외에도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호주,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등 21개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기업들에 투자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을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투자 결정을 하려면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분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 관련 정책을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미국 상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 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 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는 3천100여명이 참석해 1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가 있으나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한다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 보기에는 어려우며, 참석 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진다.

전경련은 미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있다며 한국 역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상위 20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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