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저금리·저물가 공존이 뉴노멀…정책도 재정립하자
<배수연의 전망대>저금리·저물가 공존이 뉴노멀…정책도 재정립하자
  • 승인 2019.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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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세계 경제의 룰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지 꼭 10년만이다. 자본주의 본진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지 등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The world economy -The end of inflation' 이라는 특집호를 통해 "낮은 실업률, 저물가,초저금리의 공존이 뉴노멀(new normal)이 됐다"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 정책 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단위(국가별)의 노동시장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것도 저물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공급망이 워낙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어서다. 과잉 저축과 기업들의 투자 부진 등이 자금에 대한 수요도 떨어뜨려 금리도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경제의 작동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뀐 탓에 경제정책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의 진단이다. 특히 경기 하강국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즉각적이고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권고됐다. 중앙은행이 재정적인 수단을 갖는 획기적인 방안도 소개됐다. 경기침체기에 중앙은행이 모든 성인의 은행 계좌에 동일한 금액을 (직접) 넣어주는 게 핵심 골자다. 이 정책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예전의 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장이다. 경제를 운영하는 정책당국도 이상한 신세계에 걸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의 결론이다.

영국의 경제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THE NEW AGENDA'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주자본주의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했다.

FT의 칼럼니스트인 라나 포루하는 '축적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accumulation is over)'는 칼럼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이 언제 어떤식으로 오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배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의 축적과 분배 사이클은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준수해야할) 규칙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소득이 더 높아지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변혁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영화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미국 40대 대통령이 주창하고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호응한 공급주의 경제 등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다.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부자만 더 부유해지는 등 불평등만 심화됐고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위계층이 돈을 벌면 그 수혜가 하위 계층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낙수효과)도 없었다.

FT의 수석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 등 서구의 지성들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주자본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재정 수지기준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국내 전문가 그룹이 한 번 쯤 성찰해볼 대목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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