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 합동 현장조사 연말까지 계속"(종합)
기재차관 "부동산 합동 현장조사 연말까지 계속"(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1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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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조사결과 발표…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정례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자금 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금 피력했다.

김 차관은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 단위 핀셋 지정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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