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252조9천억원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2.69%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발표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 비율로 2.52~2.69%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 수치를 도출하는 데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의 SOC 산출 탄력성, 감가상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수치를 연간 소요되는 SOC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SOC에 44조7천억~53조4천억원, 5년간 234조9천억~252조9천억원이다.

현재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SOC 예산안인 연간 40조~42조원과 비교할 때 총 5년간 28조9천억~46조9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정부가 투자 가능한 예산과의 차이만큼 SOC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년 약 10조~30조6천억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8천~19만2천명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 규모 전액을 투입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천억~157조2천억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9천~76만4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의 김호정 선임연구원과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친환경 차 보급이 늘면 통행세 등 기존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미래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고 수요가 높은 생활 SOC 관련 적정 투자 규모, 파급효과 분석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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