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본의 무역제재에서 비롯된 한일 양국 간 통상마찰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주제의 경제현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안 교수는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들었다.

미중 관계가 갈등 구도로 치달으면서 우리나라가 제3의 협력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 주제발표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SK, 한화, 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300명이 참석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최근 경제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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