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들여다본 '독과점' 보증보험시장…전면개방 어려울듯
공정위가 들여다본 '독과점' 보증보험시장…전면개방 어려울듯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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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인 보증보험 분야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보증보험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부처와의 협의가 남아있어 보증보험 분야 포함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연 2~3개 분야를 선정해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와 함께 보증보험 분야의 경쟁제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통상 공정위가 연초에 분야를 정해 연말에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 점,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항공여객 분야의 항공면허 기준이 작년 말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보험 분야의 제도 개선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보증보험 분야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로,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업계에서는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말 보증잔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25.6%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2위다.





HUG는 이미 2017년에 공정위로부터 분양보증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국토부가 2020년 말까지 시장 개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권에서는 독과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지만 공정위는 공제, 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증시장에서 서울보증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 독과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난색이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약 11조원을 투입해 양사를 서울보증보험으로 합쳤으며 약 4조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경쟁 체제로 돌입하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보증보험 시장 개방이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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