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CT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전담팀 본격 가동
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CT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전담팀 본격 가동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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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해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ICT 분야 전담팀 점검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소송 과정까지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ICT 전담팀은 시장감시국 소속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쟁점과 대응논리를 최종 점검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무처장 주재로 최종 점검해 전날 세 건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구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심사보고서가 발송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답했다.

ICT 전담팀은 시감국 내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의 지원을 받으며 ICT 분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 청취,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 국장은 "국 내에서도 각 과 사이에 관련성 있는 업무가 많다. 과거 퀄컴 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운영해 얻었던 성과를 확대하자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초 관련 사안을 전문으로하는 TF를 꾸렸다 지난달 상설화했지만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태스크포스(TF)로 만들었고 아직 상설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ICT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후보자 기자간담회 당시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력과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한 정책세미나에서도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온라인여행사(OTA)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 집행 사례도 검토했다.

가격동일성조항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등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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