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9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며 여력을 소진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남은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9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집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중앙부처의 재정 집행률은 84.6%, 공공기관의 집행률은 82.5%고, 합계 집행률은 84.3%다.
연간 계획 대비 4분기의 재정 여력이 15.7%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온 정부 지출의 힘이 빠지면서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지출을 늘리면서 연말에 쓸 돈이 없다"며 "(성장률에 대한)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보다 정부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본다"며 "연간 2%의 성장률 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민간을 압도한다.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분기를 제외하면 2분기 성장률 1.0%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1.2%포인트였고, 3분기 0.4% 가운데서는 0.2%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의 2분기 기여도는 -0.2%포인트, 3분기는 0.2%포인트였다.
정부의 남은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가며 재정 조기 집행에 집중했다. 정부는 세수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증권을 발행해 단기에 조달한 자금을 미리 사용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재정증권은 연내 모두 상환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목표인 61%를 초과한 65.4%의 집행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4분기 들어 정부는 2%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4분기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 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을 앞당긴 부분이 있어 하반기 성장 기여도(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지방 재정의 지출을 촉진하고 불용액을 더 사용한다면 재정 쪽에서 성장을 많이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B증권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은 1.9%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은 1.9%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압박하면 가까스로 2%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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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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