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상반기 재정을 앞당겨 집행한 정부가 남은 재정 여력으로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시선이 모였다.

올해 49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며 여력을 소진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남은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9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집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중앙부처의 재정 집행률은 84.6%, 공공기관의 집행률은 82.5%고, 합계 집행률은 84.3%다.

연간 계획 대비 4분기의 재정 여력이 15.7%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온 정부 지출의 힘이 빠지면서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지출을 늘리면서 연말에 쓸 돈이 없다"며 "(성장률에 대한)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보다 정부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본다"며 "연간 2%의 성장률 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민간을 압도한다.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분기를 제외하면 2분기 성장률 1.0%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1.2%포인트였고, 3분기 0.4% 가운데서는 0.2%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의 2분기 기여도는 -0.2%포인트, 3분기는 0.2%포인트였다.

정부의 남은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가며 재정 조기 집행에 집중했다. 정부는 세수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증권을 발행해 단기에 조달한 자금을 미리 사용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재정증권은 연내 모두 상환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목표인 61%를 초과한 65.4%의 집행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4분기 들어 정부는 2%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4분기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 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을 앞당긴 부분이 있어 하반기 성장 기여도(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지방 재정의 지출을 촉진하고 불용액을 더 사용한다면 재정 쪽에서 성장을 많이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B증권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은 1.9%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은 1.9%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압박하면 가까스로 2%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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