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대책,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
은성수 "DLF 대책,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1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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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기준 5천만원으로 하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LF 대책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면서 "청와대든 여론이든 의원들 말씀이든 다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대책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그간 사모펀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평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국회에서도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자신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완화하면 더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중소형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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