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향 평준화될 것"…DLF 대책 국회서 난타(종합)
"은행 하향 평준화될 것"…DLF 대책 국회서 난타(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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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대책,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

21일부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기준 5천만원으로 하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모펀드 시장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나"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DLF 사태의 경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판매 자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은행은 오히려 리버스형 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어떤 은행은 대비를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움직임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괄 판매 금지를 하면 잘하던 은행은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왜 은행을 하향 평준화를 시키느냐는 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다만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서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상향 평준화할 수 있게 당국으로서 더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대책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그간 사모펀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DLF 재발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번 대책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평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며 "청와대든 여론이든 의원들 말씀이든 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자신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완화하면 더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 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감독 당국의 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감독 당국의 실패로 규정하고 금감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 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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