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잘못된 DLF 잡고자 자본시장 위축 안 된다"
이원욱 "잘못된 DLF 잡고자 자본시장 위축 안 된다"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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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후속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의 판매 제한이 자본시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상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1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데 잘못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면 가계 신용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률 하강을 억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두 부분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경제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도 이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사이에 큰 쟁점이 없는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고 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총 90여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중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유턴 기업법 등이 포함됐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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