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기업사냥형 무자본M&A 공동대응 나서야"
4대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기업사냥형 무자본M&A 공동대응 나서야"
  • 정선영 기자
  • 승인 2019.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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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불공정거래를 동원해 기업을 무너뜨리는 기업사냥형 무자본 M&A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동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기업사냥형 무자본 M&A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거래를 동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 합동 워크숍을 열고 무자본 M&A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를 조사한 결과 부당이득 규모는 3천7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금융감독원 국장은 인수 주체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경영권이 불안정하며,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점이 기업사냥형 무자본 M&A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수자금 조달과 역할 분담을 위해 증권범죄 전력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사, 공시, 회계 등 현장 일선에서 정밀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자본 M&A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범률이 높고, 투자자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불공정 거래 세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정려 남부지검 검사는 '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복합데이터 활용방안'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심리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경학 심리부장은 "통정·가장 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사기적 부정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무자본으로 기업 경영권을 장악한 세력이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빠져나가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연계 계좌 추적 툴을 개발해야 한다"며 "혐의자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공시 분석 툴을 구축하고, 기업이나 인물정보의 통합 검색 툴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등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사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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