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제 반드시 필요…병행할 법안 중요"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장담…부동산 경기수단 사용 않아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잡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높아진 최저임금제가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다시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상승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병행할 법안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임기 반환점을 돌며 마련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최저임금 부분이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 이대로 갈 순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는 그것(최저임금 인상)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한계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제가 성공하려면 병행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통과를 역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든지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한다든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인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내년에 힘들 수 있다"며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장이 방법인데 경사노위에서 합의됐지만, 국회에서 안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해 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만약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급등에 대한 불평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 이유는,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 잘 없어 역대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했고 전·월세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의 고가주택, 고가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은 강도 높게 합동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다"며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를 많이 해 실수요자가 대출받기 힘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맞춤형 공급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1인 가구 비율이 30% 정도로 늘어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제일 높다"며 "청년 주택 75만호가 본격화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체감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여러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100분의 대화 중에서 21분가량이 경제 분야에 쓰였다. 사전 접수된 국민 의견은 1만6천10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일자리 분야가 8천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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