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경기진작 패키지로 디플레 우려 떨쳐야"

"법인세·소득세율 한시적이라도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징후가 짙어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집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점검·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연속 세 분기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로 시작해 지난 9월에는 -0.4%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10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9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한다.

작년 4분기 -0.1, 올해 1분기 -0.5, 2분기 -0.7 등 3분기 연속 하락했다.
 

GDP갭률도 마이너스 폭을 키워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GDP갭률은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GDP갭률은 지난 2013년 -0.6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올해 -2.0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종합적인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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