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가 금융시장에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제2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우려로 촉발된 채권투자심리 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모펀드 규제로 크레디트 채권시장마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시장은 금융위원회가 관료식 마인드로 접근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혼란을 가중했다고 토로했다.

2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원금손실위험이 20~30% 이상인 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발표된 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채권업계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권시장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제2 안심전환대출 발표 직후 주택저당증권(MBS) 공급 부담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국고채 3년물은 1.093%, 국고채 10년물은 1.172%까지 낮아졌으나 MBS 대량 미매각이 발생이 채권 금리 방향을 바꾼 트리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안심전환용 MBS 공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분산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금리는 이미 한 달 반 만에 20bp 이상 높아진 후였다.

DLS 사태 해결책으로 내놓은 개선방안 역시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을 키우고 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이후 고객 예치금이 운용되는 증권사 상품운용부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파생결합증권 만기 이후 롤오버가 이뤄지지 않아 크레디트 채권을 중심으로 매도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채권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융당국이 규제의 여파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장 자체를 죽이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불만도 나왔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엔론 사태나 서브프라임 사태 등 위기가 될만한 큰 이슈가 있었을 때 해당 시장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세밀하고도 강력한 규제를 사용했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는 무리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시장 참가자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무리한 처사다"며 "돈이 고위험 고수익을 찾아가는데, 시장을 없앤다고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금융당국이 돈의 속성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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