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인권법에 서명할 듯…무역합의 결렬되나
트럼프, 홍콩인권법에 서명할 듯…무역합의 결렬되나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1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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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 서명이 1단계 합의에 이른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되돌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인권법 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과 하원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와 CNBC도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다수의 지지를 받아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발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주말 포함 10일 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 상황이 악화할 경우 무역 협상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홍콩 상황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실제 지난달 1단계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홍콩을 위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류허 중국 부총리와 회동하며 홍콩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무역 협상 의제와 홍콩 사태와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홍콩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 내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홍콩 시위 폭력 사태가 무역 합의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가가지 못했다며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신들도 미국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짐 리쉬(공화당) 위원장은 "공산당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이번 (홍콩 인권) 법안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법안에 서명해달라고"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경우 무역 협상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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