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미국 상·하원이 이른바 '홍콩 인권법'을 승인한 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 중국 관련 법안이 150개를 넘는다며 양국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전날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하원도 법안을 가결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만 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인권을 억압한다고 판단될 때 행동에 나설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하자 내정간섭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홍콩을 빌미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SCMP는 "최근 홍콩 인권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제부터 이념까지 다방면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족히 150개는 넘게 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반중(反中) 법안의 과잉은 미국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 안 되는 의제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로버트 수터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공화당)의 공개적인 목소리가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다.

수터 교수는 "맥코넬 의원이 중국과 홍콩, 위구르 문제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큰 기준점이 됐다"며 "그는 과거 중국을 향한 비판을 주저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했다.

150개 이상의 법안은 '중국 기술 이전 통제 법안'처럼 중국을 직접 겨냥한 법안과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안 등으로 구성됐다.

SCMP는 사이버 보안, 마약계 진통제인 펜타닐 거래, 무역과 투자, 대만, 남중국해 등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중 일부는 홍콩 인권법처럼 국제 무역과 투자 질서를 방해할 가능성이 담겨 있다.

가령 '중국 기술 이전 통제 법안'은 '국익 기술' 리스트를 작성할 때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익 기술은 더는 중국에 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누구든 제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워싱턴의 미·중 기업 협의회의 안나 애슈턴 선임 디렉터는 "현재 단계에서 이 가운데 몇 개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의회를 우려하게 할 것이고 그런 문제는 결국 법제화해 중국과 사업적으로 연관된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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