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의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인하 폭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원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정부 당국이 둔화하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자금 조달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싶어하지만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주택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정책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LPR은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대출금리로 떠올랐다.

매체는 LPR이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면 다른 완화정책보다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줘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금리정책은 서양국가들보다 효과가 작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대출 신청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대출 배분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장강증권의 우거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대출 기관에 사적으로 지시를 내린다면서 "(LPR 인하가) 금리 자유화를 위한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상 인민은행의 창구규제 같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번 LPR 인하도 인하 폭이 미미했을 뿐 아니라 역RP 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당국은 현재 광범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추는 등 대규모 완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체는 리스크가 높은 대출은 억제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는 것이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경기부양책 효과를 보기 위해 LPR을 더 낮추거나 부동산과 같은 예전 성장동력을 이용할 경우 투기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을 피하자고 손을 쓰지 않을 경우 수요 부진이 심각해져 경기가 더 둔화할 수 있는 딜레마에 중국 정부 당국이 빠진 것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줄리언 에반스-프릿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경제가 향해가는 방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중국 정부 당국은 완화하는 쪽을 조금 더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책입안자들도 상황을 파악하는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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