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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거시정책 필요…내년 추가 금리인하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소폭 떨어뜨렸다.
OECD는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률 전망치를 2.0%로,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 2.1%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과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3%로 제시했다. 지난 9월에도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한 바 있다.
수출·투자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비심리 약화 및 민간 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 증가는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에도 보건복지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OECD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해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재정 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이런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함에 따라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간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시 향후 추가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 디지털 기술교육 등은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 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기대된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특히 서비스업 분야)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다만,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GDP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제시했다.
OECD는 이런 전망치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포인트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신흥국 성장이 둔화해 2021년까지 유사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세계 교역 성장률은 올해 1.2%로 위축된 이후 내년 1.6%, 2021년 2.3% 등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2.3%→2.0%, 중국 6.2%→5.7%, 유로존 1.2%→1.1%, 일본 1.0%→0.6% 등으로 각각 제시했다.
OECD는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둔화하는 경우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쟁책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과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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