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비스법 국회 통과 총력…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기재차관 "서비스법 국회 통과 총력…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 최욱 기자
  • 승인 2019.11.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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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정부도 모든 노력 다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정기국회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최근 경제여건은 그 수준을 넘어 서비스산업 혁신의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경제는 서비스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해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백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기존 유망 분야뿐 아니라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의 부원장급이 참석해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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