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26일 '재건축 주택·상가 분쟁 해결' 세미나
감정원, 26일 '재건축 주택·상가 분쟁 해결' 세미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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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에서의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의 상당수 분쟁이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원인이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학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분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에 발생했던 약 250건의 소송사례를 분석해 분쟁 원인, 유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재건축조합 및 상가 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과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도 이뤄진다.

제시된 의견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제출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세미나로 정비사업 분쟁의 합리적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사업 투명성 강화,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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