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GDP 최대 6.26% 감소"
한경硏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GDP 최대 6.26% 감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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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일 양국이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은 최대 0.46%, 일본은 0.09%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일 갈등이 심화하며 보복 강도가 세질 경우 한국의 전기·전자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며 GDP가 최대 6.2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할 경우 한국의 GDP는 0.25~0.46%, 일본은 0.05~0.09%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보다 한국의 피해가 훨씬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수입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 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 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이다.

한경연은 이미 수출규제를 받는 3개의 품목 이외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 분야에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철강 제품 9개, 화학공업 제품 6개, 광 슬래그 등 기타 제품 3개로 총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한경연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갈등이 심화할수록 일본보다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에 중재에 나서 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은 물론 일본 재계와 주기적인 교류를 어어 온 경제단체 등의 민간외교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지만 한일 양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지게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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