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출시한 햇살론17이 민간영역의 중금리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햇살론17이 100% 보증대출이어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고 보증이 없는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7은 정부가 지난 9월 출시해 연 17.9%의 단일금리로 은행을 통해 서민층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햇살론17을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아 필요한 사람보단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게 금리 보조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햇살론17은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를 책정해 정책서민상품과 민간서민금융상품 간의 마찰을 해소할 것이라고 구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민간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과 경쟁해,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상품에서도 배제된 저신용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100% 보증을 서주다 보니 취급 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구 선임연구위원은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업권의 경우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요건이 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평균 16.0%, 최고 19.5%여서 햇살론17의 영향권 안에 있다.

구 선임연구원은 향후 햇살론17의 보증비율,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요건 조정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향후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17 취급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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