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DLF 비대위)는 오는 26일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공동으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DLF 비대위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포함되지 않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스터리쇼핑 결과 우리은행은 미흡, 하나은행은 저조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LF 비대위는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의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DLF 비대위는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DLF 비대위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진행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 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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