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오는 2060년에는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26일 발표한 '한국의 재정 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오는 2060년 27.8%로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40년 만에 2.5배 증가하는 것이다.

옥동석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정 규모는 고령화에 따라 커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 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 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 복지 재정 규모는 22.4%로 OECD 평균 21.5%와 비슷했다.

또 이탈리아(20.7%)나 영국(20.2%), 미국(19.1%)보다 컸다.

인구구조가 젊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쓰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지만 호주 달러를 쓰는 호주(42.5%), 유로화를 쓰지 않는 스웨덴(48.0%), 스위스(42.9%) 등 주요 비(非) 기축통화국과 비슷했다.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16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로 기축통화국 20개국 평균 95.6%의 절반 수준이었다.

옥 교수는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비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이 탄탄해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매년 30조~50조원의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가 오는 2023년 1천조원을 넘을 전망이다"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복지 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OECD 14위로 작지 않다"라며 "예산 확대 관련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예산의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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