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사 예정가격 1조8천880억원, 총사업비만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며 과열 양상을 보여온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화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들며 가격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하라는 정도의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건설·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조치에 향후 시장이 급속히 냉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조합이 진행한 입찰에 대해서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과 3조합에 입찰 무효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성을 통보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의 후속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도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건설업계의 정부의 강경 조치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사 의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도 당분간 숨을 죽일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린 데다 시공사 선정에까지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면서 사업을 서두를수 없는 처지가 됐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도시정비사업장 중 추진위 단계인 곳은 6만1천130가구, 조합인가를 받은 곳은 신반포12차, 16차, 대치우성 1차, 청량리6구역 한강맨션 등 6만4천345가구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노량진재개발, 대치쌍용 1, 2차, 천호3, 북아현, 세운 등 5만5천298가구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9만9천918가구는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와 같은 스탠스는 지속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정부가 단호한 입장"이라며 "다시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모이면 늘 추가적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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