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소득세, 소비세에 비해 높아 국세 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 부담 수준은 30위, 소비세는 31위로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았다.

한경연은 이처럼 한국이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에서 60%를 차지하는 국세 수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 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한경연은 따라서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로 인하와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법인세를 국제적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 전체적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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