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개인정보가 '원유'만큼 가치 있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무슨 원유냐며 비유가 납득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려는 앤드루 양의 논리를 들으면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든다. 한 달 1천달러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앤드루는 재원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다. 이 기업은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앤드루는 또 개인정보가 재산권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며 무슨 데이터가 수집되는지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고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편다. 이는 미래 기술이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완성되고 쓰이는데 모두 빅데이터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과 통한다. 빅데이터라는 원유는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에 있으며 결국 속성은 바로 개인정보다. 중국이 신기술에서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인구 숫자와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에 근거한다.



대표적으로 개인 정보가 쌓이는 곳은 금융산업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통해 쌓이는 데이터의 질은 높다. 우리나라같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하고, 체크 카드를 합하면 96% 이상 사용되는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카드 내역은 개인의 동선도 알려줄 뿐 아니라 패션이나 음식 선호도도 보여준다. 이런 정보가 모이면 지역 상권 분석뿐 아니라 소비 행동의 변화도 예측 가능해진다. 소비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최근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된 데이터3법에 속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상태라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개인의 정보 주권을 지킬 보호 장치가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으로 당장 빛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데이터3법 통과를 전제로 신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런 논의 자체를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건전한 의사소통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만 나라 밖의 빠른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골자로 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은 유형의 상품 거래를 넘어서 데이터나 의료 서비스를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고파는 새로운 무역 형태라고 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도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도 개인 정보 주권에 대한 안전판이 확보된 법안이 마련되는 즉시 우리 기업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산운용부장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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