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한시적 양도세 감면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원장은 28일 연합인포맥스가 여의도 콘래드에서 주최한 '2020년 국내외 경제 전망 콘퍼런스'에 참석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고자 해도 팔지 못한다. 최고 양도세율이 62%나 되기 때문"이라며 "일몰제로 기간을 두고 팔지 못한 매물을 처분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아파트값만 오르는 데 대해 "대체재가 없다.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더 많아지는 명품이 된 것"이라며 "정부 규제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파동 등도 시장에 위기감을 높인 계기가 됐다"며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쏠리지 않도록) 수요자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지방 집값이 바닥을 치고 오르는 등 2040년까지는 서울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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