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송인호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끌어올렸다"
KDI 송인호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끌어올렸다"
  • 송하린 기자
  • 승인 2019.1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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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이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라진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28일 연합인포맥스가 개최한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근본적인 주택가격 결정 요인은 거시경제이지만, 주택정책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했던 지난 2011년과 2015년의 오름폭이 5%와 3%로 작았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가격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펀더멘털의 추세가 지속되는 한 주택시장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 증가,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로 당분간 매매가격이 작년처럼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송 부장은 "비수도권이 거의 네거티브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내 일부 규제 지역에서는 6월 이후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분양가상한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현재 관리처분 인가받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차별적인 특징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 안정화 불가"고 주장했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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