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내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도록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질적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18년(8천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1천억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통과하면 특별회계가 신설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당·정·청은 평가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 등 추진체계가 법적 근거도 마련돼 추진동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를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에 힘쓴다.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화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수출관리에 힘쓰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향후 일측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가경정예산(2천732억원)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 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지난 20일까지 누적으로 기업 현장 애로 68건 해결(88건 접수), 금융지원 1천258건 등 총 1천326건이 지원됐고 총 2조7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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