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2일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민주당은 일요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가 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별개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권한은 소멸하고, 이달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로 마무리된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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