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대변화…'성장→인구감소 대응·지역협력 강화'
국토종합계획 대변화…'성장→인구감소 대응·지역협력 강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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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가가 주도해 성장, 개발 위주로 작성됐던 국토계획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축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0년의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 비전을 담은 제5차 계획은 제4차 계획에서까지 유지됐던 성장 중심 발전 방안에서 벗어났다.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해 유연한 방식으로 국토를 조성하고자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우선 5차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공간을 새로 배치하는 계획이 처음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교통축,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에 맞춰 도시를 설계하고 고령자 복지주택도 늘릴 방침이다.

또 지역발전과 연대를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자체가 제안한 협력 사업이 다수 담겼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산업 생태계를 살리고자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된다.





도심, 대학에 산업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계획안 수립 초기부터 환경부와 협업해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상호보완적으로 짰다.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 구조, 산업 쇠퇴로 발생한 오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조 등이 추진된다.

5차 계획안에는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 확충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강호축을 보완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율차, 드론, 하이퍼루프 출현 등에 따라 도로·항공·지하교통체계도 개편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 담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2021년 시작을 위해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 수립에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고 앞으로 계획 실현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을 만들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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