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김예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의 양적 및 질적 고도화,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니콘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 창출, 핀테크기업에 특화한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유출ㆍ오남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점검, 보완계획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서 이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성장의 접근법 및 정책과제를 보다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4+1 전략적 툴(프레임)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4+1 전략적 툴이란 산업ㆍ시장을 한축으로 해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의 신규창출 등 2가지, 혁신자원(기술ㆍ인재ㆍ금융 등)을 또 다른 한축으로 해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혁신, 혁신 인재ㆍ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2가지가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 제도ㆍ인프라 혁신이란 '+1'을 더해 최종적으로 '4+1'이라고 명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 스마트 제조혁신 등과 같이 ICT 및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ㆍ신시장 진출과 관련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의미하는 DNA와 빅3(미래 차ㆍ바이오ㆍ반도체), 공유경제 등과 같이 신산업 토대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아울러 창업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기초 자양분으로서 혁신기술, 혁신 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을 고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AI와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연장선 상에서 혁신 인재 20만명 육성,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 인프라 영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 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4+1프레임을 추진할 과제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유망 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활력제고 대책도 세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류 붐과 연계해 케이팝,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소위 한류 3K 분야 산업 육성 및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5대 유망 식품 산업의 육성대책으로 케이푸드 대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맞춤형ㆍ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 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유로는 12조4천억원(2018년 기준)에서 2030년 24조9천억원으로 2배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도 5만1천개에서 11만2천개로 역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신고면제) 등 기능성 식품시장 활성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 식품시장 확대, 한류 문화축제와 케이푸드 연계 개최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게 주 내용"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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