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동·규제 분야 경쟁력 하위권…구조개혁 박차"
기재차관 "노동·규제 분야 경쟁력 하위권…구조개혁 박차"
  • 최욱 기자
  • 승인 2019.1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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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혁신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며 "이런 4대 개혁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경제활력 중점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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