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혁신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며 "이런 4대 개혁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경제활력 중점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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