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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하반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측면의 부작용도 작용했지만, 기준금리를 낮춰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한은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는 지난 6월 100.3에서 11월 100.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05.9에서 107.3으로 올랐고, 지방권은 98.3에서 97.9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주택가격만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출처 : 한국감정원. 연합인포맥스>
전국과 서울의 매매가격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8월로,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한 7월 이후부터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은행의 대출태도도 완화적으로 변하면서 부동산 양극화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7월 3.12%였다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8월 2.92%로 하락해 1996년 편제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이후 9월 3.02%, 10월 3.01%로 7월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한은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행태지수는 각각 3과 7로 전분기의 마이너스(-) 7과 0에서 상승했다.
지수는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낮은 대출금리와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로 풀린 자금이 인기 있는 지역으로만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비인기지역의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쓰이고 노후화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내구소비재)로 인식되는데 반해, 인기지역의 주택은 투자 대상(투자재)으로 소비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재인 아파트는 투기 수요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투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금리 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물량 대비 투기 수요를 통제하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 연합인포맥스 국내외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으로 거시경제와 분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별 재건축 관련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가격통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한은의 시각은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입 비용 하락이 차입 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촘촘하게 돼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수요는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서울이나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잠재돼 있고, 공급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신규 신축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주택 가격 상승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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